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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zero)’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 중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농촌의 태양광 설치1 / 사진 박기문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하여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 

둘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 

탄소배출권(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하여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급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

미국 작가 겸 언론인 마이클 셸렌버거는 “태양광 전지판의 생산과 설치, 재활용에 대한 평가 등이 제대로 된 과학이 아닌 이념적 성향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농촌의 태양광 설치2 / 사진 박기문 

셸렌버거는 위성채널 NTD 뉴스프로그램 ‘네이션스 피크’에 출연해, 태양광 발전이 원자력 발전 같은 기존 에너지보다 

환경친화적이라는 믿음에 대해 “일종의 집단적 최면”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부와 언론의 선전이 태양광 발전의 유독성과 위험성을 외면하게 한다는 것이다.

환경 분야에 대한 밀도 있는 탐사보도를 이어온 셸렌버거는 “햇빛과 같은 자연적인 에너지 흐름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으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그것은 감성적이지 과학적인 견해가 아니다. 

실제로는 환경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했다.

농촌의 태양광 설치3 / 사진 박기문 

경영학 전문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최근호에서 “정부의 다양한 인센티브에 힘입어 

태양광 패널(전지판)이 예상(수명)보다 빠르게 교체되고 있다”라면서 대량의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태양광 발전 산업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으로 

제작돼 폐패널을 최대 90%까지 회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재활용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 그대로 버려지고 있다는 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의 결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이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재활용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의 태양광 설치4 / 사진 박기문 

“경제적 인센티브는 사용자가 기존 패널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인 새 모델과 교환하도록 촉진한다. 

하지만, 재활용을 위한 솔루션은 한심할 정도로 미비해 폐기된 패널이 곧 위험할 정도로 쌓이게 될 것”이라고 

연구에서는 덧붙였다.

태양광 전문매체 ‘피브이(PV) 매거진’에 따르면, 미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가빈 히스 선임연구원은 현재 미국의 태양광 패널 재활용 비용이 개당 20~30달러지만, 매립 비용이 1~2달러로 최대 30분의 1수준이라고 추산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친환경적 대안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대규모로 확대하겠다는 희망찬 약속은 쏟아져 나오는 폐기물의 무게에 짓눌려 산업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급속하게 어두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양광 발전은 ‘몸에 나쁜 공해 물질을 발생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졌지만,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셸렌버거의 지적이다.

그는 “현재 태양광 발전에 들어가는 비용의 계산은 패널 수명 만료에 따른 교체 등 일부만 포함하고 있다”라며 “패널에는 납과 같은 중금속이 들어 있어 폐기 처리 중 패널이 부서지면 유독성 증기로 대기 중에 방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폐패널은 뇌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납 페인트만큼이나 위험하다”라며 우리 사회가 그동안 납이 들어간 물질의 사용을 줄여온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광 패널을 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패널 제작에는 납땜을 위해 납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수상 태양광 무연 납땜을 규정하고 지상 태양광까지 적용 범위를 늘려나가고 있지만, 기존 설비에 처리 과정에서 납 유출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태양광 발전은 발전 효율이 과거 8~10%에서 10~20% 수준으로 높아졌으나, 수력(80~90%), 화력(40~50%), 원자력(90%)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도 원자력 발전보다 약 20여 배 이상 더 필요하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산림을 베어내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온도와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겨울에 발전량이 줄어든다는 점도 

태양광 발전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이유다.

태양광 발전의 또 다른 문제점은 패널의 수명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셸렌버거는 “애초에는 성능이 1년에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년에 약 1%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교체 주기가 더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 태양광 패널은 한번 설치하면 영원히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낭만적 생각이 퍼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됐다”라며 최근 미국 정부가 원전 수명을 8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셸렌버거는 최근 조사 자료를 자체 집계한 결과 태양광 패널 폐기물로 인한 유해 물질이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보다 200~300배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태양광 발전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은 매우 낭만적이고 이념적 이상주의의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농촌의 태양광 설치5 / 사진 박기문 

위와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전임 정부 때부터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농촌에 태양광을 보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기간에는 태양광 사업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이지만 태양광 패널은 값싼 중국산으로 사용되어 수명이 단축되고 패널에 이물질이 끼게 되면 효율은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나중에 수명이 다 되었을 때 패널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토양이나 수질에 스며든다면 심각한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제는 태양광 발전이 되지 않는 것은 그대로 방치된 채 흉물처럼 내버려져, 마치 제3공화국 때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을 연상시키고 있다.

결국 태양광 보급 사업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더 많은 폐자재 수거비용과 환경오염을 가중하기 때문에 이제는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다.

경남공익기자단 박기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