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익활동단체활동
경남공익활동단체의 활동을 게시하는 공간 입니다.
아직도 색깔론과 전쟁정치 -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youngsun1102
2021-08-28 17:10
253
0
아직도 '색깔론'과 '전쟁정치'
-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공익활동 목마름 채움강좌 6탄>
2021년 8월 26일 경남공익센터 <마루>에서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라는 주제의 강좌가 있었다. <공익활동 목마름 채움강좌>는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2021년 준공)를 활용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시민사회 이슈나 아젠다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경남의 공익활동가들의 생각하는 힘과 활동력을 키워가기 위한 것이다.
이 강의는 그 6탄으로 <6월항쟁정신계승기념사업회>에서 그동안 목마르게 모시고 싶었던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바로 김동춘(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교수이다.
사진제공 조영선, 유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87년 민주화 이전과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화와 가치의 변화를 알아보고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도 해 보았다.그리고 이 강의를 통하여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 내재 된 가치의 흐름을 알아보고, 과연 민주주의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사회구성원의 시민의식도 성장하고 있는지, 가치와 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변화되어야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4단계라 극소수의 현장 참가만이 허락되었고, 다른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그 목마름을 해갈해야 했다.
사진제공 조영선
김동춘 교수는 현재 한국의 세계민주주의 지수는 아시아 최선두국가이고 아시아 민주주의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1948.08)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한국전쟁은 준전시체제로서 현재진행형이며, 5.16 쿠데타이후 왜곡된 법과 반공주의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서북청년단 2는 사설 폭력계의 원조가 되어 구사대, 용역 깡패로 진화하여 이들을 비호하고 이용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세를 부풀려가고 있다.
운동정치에서 인물, 정당 정치로 가는 과정에 제한된 정치지형은 ‘전쟁정치’가 되고 있고, 재벌주도 경제, 미국의 영향력과 모피아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의해 민주주의 한계를 보인다. 국회의원 출신 직업 비율은 법조인(15%), 고위 관료 공무원(20%), 언론계(9%)로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은 2,000만이 넘는데 고작 0.5%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민주주의는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근본주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규제 완화로 경제적 양극화를 낳았고 민주주의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불평등과 사회적 응집성은 해체되고, 계급정치는 부재하다. 그리하여 제도권 정당의 정치는 대표성이 취약하다. 파시즘과 유사한 신권위주의는 우익 포퓰리즘을 낳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여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이를 제재할 길이 묘연하다.
이제 촛불시위로 1987년의 거리정치에서 제도정치로 향하였고,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갖가지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넓히고 국회의원 소환 등의 제도적 개혁도 해야 한다. 선거민주주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표 참가를 넘어서 메뉴판을 바꾸는 젊은 정치가, 미래 정치가를 길러내야 한다.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도입해 설명해 볼 때 상위마지노선과 하위마지노선 사이에서는 제도정치가 작동한다. 상위마지노선, 즉 정권교체 이상을 넘어서면 쿠데타나 학살, 미국의 개입 등이 일어나 개혁적인 요구가 좌초된다. 그리고 하위마지노선 이하이면 기존정치가 개판이고 권위주의가 득세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중폭동, 저항, 전복 등의 뒤집거나 강력한 항의가 일어나게 된다. 민주주의는 이 두 선 사이의 폭을 넓히는게 관건이다. 대변,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도정치 속으로 들어오게 하며 - 제도정치만이 물론 전부는 아니다- 개혁과제를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 두 마지노선 사이의 폭을 넓히며 민주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
아울러 환경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가 내년 대선의 정책으로 들어와야 한다. 국제사회는 탄소종말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환경기후문제를 도외시하면 무역보복법으로 '저성장'의 길로 갈 수있다. 환경기후 문제와 경제는 이제 상반된 이익관계가 아니다.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활동으로 6.10 기념식, 만날고개 걷기, 청소년창작가요제,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공익기자단 조영선 youngsun1102@naver.com>
사진제공 조영선
-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 <공익활동 목마름 채움강좌 6탄>
2021년 8월 26일 경남공익센터 <마루>에서 ‘민주주의 100년 가치와 문화’라는 주제의 강좌가 있었다. <공익활동 목마름 채움강좌>는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경남시민참여플랫폼 마루(2021년 준공)를 활용하여 매월 1회 실시하는 시민사회 이슈나 아젠다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경남의 공익활동가들의 생각하는 힘과 활동력을 키워가기 위한 것이다.
이 강의는 그 6탄으로 <6월항쟁정신계승기념사업회>에서 그동안 목마르게 모시고 싶었던 사람을 초청하였는데, 바로 김동춘(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교수이다.
사진제공 조영선, 유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87년 민주화 이전과 이후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 과정에서의 문화와 가치의 변화를 알아보고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도 해 보았다.그리고 이 강의를 통하여 민주주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속에 내재 된 가치의 흐름을 알아보고, 과연 민주주의의 성장 속도에 맞춰서 사회구성원의 시민의식도 성장하고 있는지, 가치와 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변화되어야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등을 공유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아쉽게도 코로나19 4단계라 극소수의 현장 참가만이 허락되었고, 다른 분들은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그 목마름을 해갈해야 했다.
사진제공 조영선
김동춘 교수는 현재 한국의 세계민주주의 지수는 아시아 최선두국가이고 아시아 민주주의에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1948.08)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고, 한국전쟁은 준전시체제로서 현재진행형이며, 5.16 쿠데타이후 왜곡된 법과 반공주의는 아직도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고, 서북청년단 2는 사설 폭력계의 원조가 되어 구사대, 용역 깡패로 진화하여 이들을 비호하고 이용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세를 부풀려가고 있다.
운동정치에서 인물, 정당 정치로 가는 과정에 제한된 정치지형은 ‘전쟁정치’가 되고 있고, 재벌주도 경제, 미국의 영향력과 모피아와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의해 민주주의 한계를 보인다. 국회의원 출신 직업 비율은 법조인(15%), 고위 관료 공무원(20%), 언론계(9%)로 과대 대표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은 2,000만이 넘는데 고작 0.5%를 차지하고 있 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민주주의는 더욱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근본주의는 노동시장유연화와 규제 완화로 경제적 양극화를 낳았고 민주주의는 더욱 불안정해졌다. 불평등과 사회적 응집성은 해체되고, 계급정치는 부재하다. 그리하여 제도권 정당의 정치는 대표성이 취약하다. 파시즘과 유사한 신권위주의는 우익 포퓰리즘을 낳고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여 가짜뉴스가 판을 쳐도 이를 제재할 길이 묘연하다.
이제 촛불시위로 1987년의 거리정치에서 제도정치로 향하였고, 정치적 효능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선거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갖가지 형태의 ‘직접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넓히고 국회의원 소환 등의 제도적 개혁도 해야 한다. 선거민주주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표 참가를 넘어서 메뉴판을 바꾸는 젊은 정치가, 미래 정치가를 길러내야 한다.
‘마지노선 민주주의’를 도입해 설명해 볼 때 상위마지노선과 하위마지노선 사이에서는 제도정치가 작동한다. 상위마지노선, 즉 정권교체 이상을 넘어서면 쿠데타나 학살, 미국의 개입 등이 일어나 개혁적인 요구가 좌초된다. 그리고 하위마지노선 이하이면 기존정치가 개판이고 권위주의가 득세하게 되는데, 이때는 대중폭동, 저항, 전복 등의 뒤집거나 강력한 항의가 일어나게 된다. 민주주의는 이 두 선 사이의 폭을 넓히는게 관건이다. 대변, 반영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도정치 속으로 들어오게 하며 - 제도정치만이 물론 전부는 아니다- 개혁과제를 계속 노출시켜야 한다. 두 마지노선 사이의 폭을 넓히며 민주주의를 확장시켜야 한다.
아울러 환경위기와 기후위기 상황에서 이제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이 두가지가 내년 대선의 정책으로 들어와야 한다. 국제사회는 탄소종말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환경기후문제를 도외시하면 무역보복법으로 '저성장'의 길로 갈 수있다. 환경기후 문제와 경제는 이제 상반된 이익관계가 아니다.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는 6월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진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향한 활동으로 6.10 기념식, 만날고개 걷기, 청소년창작가요제, 민주시민교육, 민주화운동사 편찬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공익기자단 조영선 youngsun1102@naver.com>
사진제공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