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공익활동단체활동

양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시민·사회단체와 기본소득에 한 걸음 다가간다.

기본소득이란 재산·노동의 유무에 상관 없이 정부나 지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뜻하며, 국민에게 조건없이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5월에 발족된 연구단체 양산시의회 기본소득 연구회는 양산 내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사회문제를 주의깊게 살펴보며, ‘소득의 재분배’에 초점을 맞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소득연구회는 5월에 열린 제3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기본소득 관련 제도를 돌아보았고, 국내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학술세미나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 실현 전략을 살펴보았다. 양산 내에서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회단체 및 시민들과 함께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도 진행하였는데, 5월에는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기본소득과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13개의 시민사회단체와 기본소득 개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3일에는 양산시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원탁토론 주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양산YMCA, 양산농민회, 한국노총, 예술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참석하였고, 앞서 농민·청소년·청년·가사·모두의 기본소득, 총 5가지의 주제로 나눠 이그나이트(5분 발표)를 발표하며 시작하였다. 청년정책단 예술문화분과 소속 정나영 단원, 청소년YMCA 푸르미(환경동아리) 김영채 회장, 퍼실리테이션 연구회 와이퍼 곽순란 회장이 각각 청소년수당, 청년수당, 가사수당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후에 <가장 시급하게 도입해야 할 사전소득>를 뽑는 1차 투표를 시행하였는데, 1위로 %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각자의 주제(농민·청소년·청년·가사·모두의기본소득)에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실현(조례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별로 토론하고 나눔하였으며 정책제안서를 직접 만들어보며 기본소득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았다.

공익기자단 이유리